Q. 가게 앞에 차대는거 진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앞에 누군가가 맨날 차량을 주차하여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차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1층 상가 영업주에게 흔히 발생하는 답답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남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그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한다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등에 의해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