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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가게이름?

번동 친근한 연영초 프로필
번동 친근한 연영초
·조회 242

제가 생각한 가게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니 다른 업종으로 제주도에서 영업중이네요. 저는 서울

http://m.kipris.or.kr/mobile/index.jsp
여기서 확인해보면 상표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이름으로 영업을해도 지장이 없을까요??
만약 제가 먼저 상표 등록을 하더라도 문제를 이를킬 생각은 없습니다.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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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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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가 있는 경우 그 이름을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이름이 동일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업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다면 같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