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테이블 앉아서 드시고 한테이블만 계산하고 가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 8명이 가게에 와서 두 테이블에 나누어 앉아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서 한 테이블 음식값만 지붛하고 나머지 테이블 음식값은 지불하지 않았고 이후 사장님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해도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해보시고, 만약 손님 측에서 계속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향후 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법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손님들이 고의이든 실수이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 지급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지금까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손님들이 고의로 한 테이블 음식 값을 지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소위 무단취식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받도록 하거나 그 과정에서 합의금 등으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