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표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던 상호로 타인이 상표권 등록에 성공할 경우가게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내가 사용하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상표법에 따른 상표 등록을 하였다면, 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원한 상표의 등록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들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었는지, 출원한 상표에 식별력이 있는지 등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 없더라도 상표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상호가 사용중이더라도 그 상호가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상표사용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싶으시면 미리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