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옆가게의 연기가
들어와서 힙듭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한달 전 옆옆에 숯을 사용하는 고깃집이 생겼고 전에 없던 연기와 냄새가 가게로 들어와 손님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매연으로 머리가 아프고 기침도 심한 상황인데 고깃집 사장님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나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고깃집에 환풍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 시설은 식당 내부 환경을 위한 것이므로 외부로 유출되는 냄새나 연기를 통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악취저감시설 설치 권고를 위한 행정지도 등을 촉구하는 간접적인 압박 수단이 되는 정도일 것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피해라고 한다면 이웃간에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깃집 냄새 연기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침해 배제를 위한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