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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고운 금어초
Q. 유통물류 업체 손해배상 문의
'가'라는 냉동물류 회사와 'A'라는 냉동식품 유통물류 계약을 하였습니다.
'A'는 저희 회사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전용 냉동식품입니다.
냉동창고사용과 물류를 '가'에게 맡겨 물류,보관비를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중 사전 동의 없이 수개월전 다른지역 타회사의 냉동창고로 상품을 전량 이동 시켰습니다.
타회사 창고로 상품이 이동한지 모르고 상품거래를 하던중 냉동식품을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로 납품을 하여 냉동식품이 해동이 되어 상품가치가 훼손 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가'에게 계약서상 7조(비밀보장) , 8조(계약해지), 11조(양도 등의 금지) 조항을 근거로 하여
1. 타회사로 저희 전용상품을 동의 없이 옮긴것
2. 냉동식품을 상온으로 배송하여 상품이 훼손된것
위 두가지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계약서 조항입니다.
7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상호거래 함에 있어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일체의 비밀을 공급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8조(계약해지) 각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영업의 폐지.양도.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
11조(양도 등의 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타회사로 저희 전용상품을 동의 없이 옮긴것, 냉동식품을 상온으로 배송하여 상품이 훼손된 것을 이유로 계약서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냉동식품을 '가'라는 냉동물류 회사의 냉동창고에서 보관하기로 하였는데 동의없이 타회사로 옮겨서 보관하였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인해 입은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 냉동보관과 물류를 '가'라는 냉동물류 회사가 알아서 하고 그에 대한 비용만 사장님께서 지급하시기로 한 것이라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냉동식품을 상온으로 배송하여 상품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모두 민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서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