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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환불충고객이 막무가내로 환불요구할때 대처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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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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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주문받고 트집을 잡고 무조건 환불요구,
다음에 부족했던 부분, 더 신경써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사과하고 양해구해도 무조건 악플로 화답하겠다고 그래도 환불안하겠냐고 협박하는 환불충고객..이미 드신 음식값이 나름 고가이다보니 환불하기가 쉽지 않은데 큰하자 없는 상품임에도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할때 대처법이 있을까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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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배달 주문을 하여 음식을 먹고서 트집을 잡아 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악플로 화답하겠다고 하며 막무가내로 계속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소위 진상 손님 중 하나로 대처하기가 난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배달한 음식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환불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손님이 억지를 부리며 계속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단호하게 환불 사유가 없으므로 환불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악성 리플을 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는 상황이라면 만약 그러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중한 태도로 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