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제때 야시장관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옆 상가에서 꼬치구이 상인에게 자리를 넘긴 후 연기, 냄새가 가게로 들어와 가게 안에 뿌옇고 숨쉬기와 눈뜨는것도 어렵고 연기를 다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 냄새나 연기가 법에서 정하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여 개선명령을 내리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피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더이상 환경침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간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