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때쓰는 고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타 지역에서 주소를 잘못 적고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기사가 그대로 배달을 하였고 이후 배달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1점 악플을 남긴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리뷰삭제도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손님의 리뷰 등 평가가 영업이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공개된 리뷰 등으로 악의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글을 올려 매출 감소 위험이나 명예 훼손 등의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은 물론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져야할 수 있게 되는데, 단순히 점수를 1점을 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그 동기를 따져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님의 그러한 리뷰나 악플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삭제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게시를 일정기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