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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배달앱 메뉴설정 더딘 본사,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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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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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메뉴 설정을 본사가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편할 줄 알았는데 메뉴 변동이 발생하고 해당 배달앱에 반영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 메뉴가 출시된 경우 판매 시작일자가 1/1이라 치면 배달앱에서도 같이 1/1에 올라가있어야 되는데 빨라도 일주일, 늦으면 2~3주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고객들이 이 메뉴는 배달로 안 파냐고 문의오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 응대하느라 매장에서 일이 안 됩니다. 본사에서 출시일자 맞춰 배달앱 수정했으면 발생하지도 않을 일 아닌가요?

배달앱 수정이 적용된 경우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어느순간 반영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온 메뉴를 무조건 매장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메뉴도 있는데 모르는 사이에 배달어플에는 판매 메뉴로 올라가버려 주문취소시키느라 날려버린 주문도 많습니다.

신메뉴 나올떄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도대체 이 메뉴 언제 배달앱에 올라가는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메뉴 전체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배달앱에서는 가격 조정 반영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반영되기 전까지 판매하는 메뉴들은 죄다 손해보고 파는 셈입니다. 배달앱 메뉴 설정권한 독차지하고선 느리게 적용하는 본사,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2023. 05.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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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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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배달앱 메뉴 설정이 지연되는 경우 본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배달앱 메뉴 설정 지연으로 사장님이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이 가능해야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실익도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배달앱 메뉴 설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사에 협조요청을 하여 앞으로 발생할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