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에서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 무료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만 무료로 이용하는 손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 어느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고, 화장실 무료 이용을 제공하여 얻는 이익과 화장실 무료 이용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잘 비교하여 경영상의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인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와 취지로 보아 특히 손님들이 단체로 몰려와 무료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으로 영업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가령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하는 것을 안내문 등으로 알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무단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는 법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