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덕트 설치관련규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덕트를 인도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 공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항의를 하여 가게 옆 골목 쪽으로 덕트를 설치해도 되는지, 덕트 설치 관련 규정이 있는지, 옆집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덕트 설치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덕트)에서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의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맞추어 다른 행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게 옆 골목을 향하도록 위치를 바꾸어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옆집에서 계속 냄새를 이유로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구청 등에서는 민원 내지 분쟁 해결을 위해 덕트의 위치를 옥상 쪽이나 다른 쪽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냄새저감장치 등을 별도로 설치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