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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옥련1동 겸손한 꼬치삼치
Q. 가게 앞 불법주차,손해배상 받고 싶어요. 어떻게하나요?
일단 가계앞은 이면도로인데 가계앞에 주차를 하고 차량 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07. 10.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가게 앞 주차가 불법주차에 해당하는 경우 120에 신고하는 방법, 112에 신고하는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장님에게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책임이 있는데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