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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임대비용외 관리비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신동 멋진 좀목포사초 프로필
신동 멋진 좀목포사초
·조회 230

관리비가 계약면적당 만원으로 비싸다고 생각합니다(매달 100만원~130). 전기요금과 수도는 사용한만큼 별도로 추가계산하고 있어요.

2023. 11.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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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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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관리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관리비가 임대료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라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를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임대료로 볼 수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