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앞 주차 어떻게 막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차가 한 두 대 다닐 수 있는 골목에 위치한 사장님 매장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여 장사에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 주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도로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등으로 주정차 단속 구간이라고 한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면 간접적으로 제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단속 구간이 아닌 이면도로 같은 곳이라면 신고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고, 만약 출입구에 바짝 붙여 주차를 하는 등으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으나 이 역시 강력하게 경고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도로관리청에 해당 구역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사용료 등 비용이 들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