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앞 미끄러짐 사고는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출입문 앞 낙상사고 책임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12.31]]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위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 가게 앞에서 만약 낙상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여부에 따라 세입자에게 책임소재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위에 적은 것처럼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부분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서울 기준 출입구부터 1m까지는 세입자의 책임이 있고, 만약 건물 관리인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낙상 사고와 같이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장기화재보험의 특약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과실여부에 따라서 자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조업원과 고객의 과실 비율, 상황에 따라 보상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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