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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판에서 천장에서 물샘
현재 가게 양도받고 2년차입니다.
가게 밖에 간판이 앞으로 튀어나와있는 간판입니다. 근데 천장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구가 합선되서 계속 나가요.... 이부분에 대해 건물주의 책임부분이있나요?? 아니면 제가 공사를 해야되는건가요??
간판에 부분에 제가 공사를 한다던지 다른 건들인부분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차한 건물 밖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천정에서 물이 새어 떨어져 전구가 합선되는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물이 샌다고 하는 천정이 어느 부위인지가 다소 불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임차한 건물의 윗 천정 부분에서 물이 새어 흘러 사장님의 간판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건물주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간판 자체의 천정 부분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라면 간판은 사장님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것일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