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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아무나
Q. 수도세 일괄 납부서말고 업체별 분납하고 싶어요
옛날 건물 구조에 1층 4개 매장 임차인이 4명이 있어요
옛날 건물이라 수도계량기 1대에 영업용 수도요금이 부과 됩니다. 각 매장에 사제 계량기를 설치했으나 요금이 따로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2달치 사용 수치를 계산하여 한집이 정보를 수집 계산하여 먼저 선납부하고 추후 각매장에 요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 했는데
매번 계산도 번거롭고 납부 금액도 맞지않아 손해도 큽니다. 각자 계량기를 달고 각자의 고지서를 받아 내고 싶은데 설치비 비용 부담을 임대인에게 있는건지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1개의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자 계량기를 달고 각자 고지서를 받아 요금을 내고 싶은데 수도계량기의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수도계량기의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상의 문제이므로 임대인에게 각 임차인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 보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