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낭만적인 장수고사리
Q. 보증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월세는 최대 5% 인상가능한데. 보증금도 최대 5% 인상되는거 맞나요? 아님. 보증금 최대 인상률 어떻게 되나요?
2024. 01. 07.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보증금 최대 인상률이 5%가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보증금의 경우도 갱신요구나 증감청구의 경우 증액 최대 한도로 5%가 적용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