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재산권
대박 난 조아재비
Q. 근처에 이름이 거의 똑같은 동종업계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한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내에서도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졌구요,
그런데 1년전쯤 이름이 굉장히 유사한(○○☆과 ☆○○입니다) 동종업계가 근처에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려려니했지만, 요새들어 손님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하고 예약을 잘못한다거나 주문까지 잘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있습니다.
개업할때 상호명 서비스표 등록까지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땐 어느분과 일을 진행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동종업계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가게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상호사용폐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가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