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옆가게 손님들이 저희가게 바로앞에서 담배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옆가게 손님들이 사장님 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버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일이 있고, 옆가게 주인에게 말하면 손님들이라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철조망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가게 운영 시 종종 발생하는 일로 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담배꽁초를 함부로 거리에 버리거나 침을 함부로 거리에 뱉는 등 행위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므로 그러한 상황을 발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씨씨티비 등을 설치하고 경고문구 등을 부착하여 주의를 주고, 상황이 발생하면 영상을 증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반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등으로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옆가게 주인 측에게도 그 영향을 주어 손님 단속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거나 사장님 측에 어느 정도 협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