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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구의3동 엄청난 원산바늘골
Q. 매장 메인 출입문 후진 차량으로 인한 파손
문의 드려요
오늘 오후 쾅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후진하던 차량이 엑셀을 너무 밟아 주차 방지턱을 넘어 매장 출입문과 출입문 옆쪽 금속 기둥을 박아서 기둥 하단/옆 부분이 파손되고 출입문도 전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상가 내부에 뒷문이 있습니다
가해자분이 보험회사에 대물접수를 해주었고 차량 연수 해주시던 분의 아버님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하셔서 교체 작업을 진행 하기로했습니다
다행히 보험회사 대물로 처리하기로 해서 이부분은 괜찮습니다
궁금한건...
1. 업체에서 하단 파손된 금속기둥을 뜯어서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래 하단만 절단해서 다시 제작해서 붙일건지를 선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지 하는 부분이고
2. 충격이 가해지다 보니 출입문 윗쪽 부분의 지지대도 내려앉았습니다
금속 땜질로 연결연결이 되어 창문 부분과 하나입니다
혹 전제척으로 점검 요구를 해도 괜찮을까요
3. 출입문과 기둥부분이이 강하게 부딪히며 바닥과 벽사이 틈이 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또한 확인 후 조치를 받아도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 외에 혹 제가 요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4. 05. 14.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후진 차량으로 매장의 출입문이 파손된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1. 업체에서 하단 파손된 금속기둥을 뜯어서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래 하단만 절단해서 다시 제작해서 붙일건지를 선택 하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하단만 절단해서 다시 제작해서 붙이는 것으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파손된 금속기둥을 뜯어서 교체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과다수리라라고 판단하여 교체비용을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속기둥의 하단만 절단해서 다시 제작해서 붙이는 것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2. 후진 차량의 충격으로 출입문 위쪽의 지지대도 내려앉았다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3. 출입문과 기둥부분이이 강하게 부딪히며 바닥과 벽사이 틈이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4. 마지막을 유의하셔야 할 점은 차량의 충격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단한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교체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 수리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