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매장컬리티.도시락용기를 똑같이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주방 이모가 퇴사 후 다른 가게로 갔는데 그 가게에서 사장님 가게의 도시락용기와 같은 모양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이 다른 가게에서 사장님 가게의 도시락을 어느 범위에서 모방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도시락용기에 주안을 두고 답변을 드리자면, 도시락용기에 대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디자인권을 등록하면 경쟁사에서 유사 용기를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 등록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것 등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