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 주소 잘 못 기재한 손님 누구 잘못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배달주소를 b 아파트 주소를 적고 뒤에 짧게 a아파트 이름(b아파트 주소 a이름 짧게)을 적어 주문하여 오배송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누가 보아도 잘못된 주소를 적어 그 주소로 배달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손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다소 애매하게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일단 b아파트 주소로 잘못 적은 부분이 있고 누가 보아도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면 오배송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맨 뒤에 a아파트 주소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배달기사는 위 주소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므로 만약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어 그만큼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