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방문손님 우산분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 밖 옆에 있는 우산꽂이에 있던 손님 우산을 다른 손님이 착오로 가져가서 만약 되찾지 못할 경우 사장님이 우산 주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음식점 운영자 등 공중접객업자나 그 직원은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임치를 받지 않더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나 그 직원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문 밖에 있는 우산꽂이가 사장님 측에서 마련한 것이라면 우산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임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사장님 측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관하였다는 것과 그럼에도 다른 손님이 우산을 가져갔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우산 상태에 따른 중고품 가액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