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받고
업종 변경
법률·상가임대차
멋진 금강산뚝사초
Q. 정화조 수질검사
제가 새로지은건물에 임대로 식당을하고있는데
정화조 수질검사는 정확히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하는게 맞나요?
벌금은 임대인 앞으로 나왔던데..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 건물의 정화조 수질 검사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임대 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현상 유지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상가에 딸린 정화조 파손 시 수리뿐만 아니라 그 관리 등을 위한 수질 검사 역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