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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외부누수

구의3동 엄청난 원산바늘골 프로필
구의3동 엄청난 원산바늘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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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하고 있는 상가는 20년이 넘은 상가입니다
비가오면 매장 창문 천장으로 누수현상이 있어 작년부터 관리소와 의견차로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간판 인테리어 문제라 하였고 외부벽 난간이 기울어져 슬라이드헝이라 빗물이 내려와야 하는데 간판이 외부벽과 붙어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임차하고 있는 상가 1층 매장마다 다 그렇다고 또한 간판과 외부벽 사이 실리콘으 떨어졌다고 매장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간판과 외부벽 사이에 실리콘을 발랐지만 다시 다른쪽 벽과 천장으로 누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관리소에 얘기 하는건 외벽난간 시멘트가 표면부식되어 그 부분도 시멘트 작업 보수가 되어야 해결이되고 저만 실리콘 작업을 한다고 해결 안된다는 의견인데 계속 간판 얘기만 하고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업체가 와서 보더니 슬라이드라 내려와야 하지만 간판과 외부난관이 붙어있어 간판 윗면으로 빗물이 내려 올 후 있다
하지만 시멘트 표면부식이 되어 홈이 생기면서 물이 고야 쓰며들어 천장으로 누수현상이 생긴다
홈이 생긴 부분을 막아주면 평평해 지면서 비가와도 물이 흘러 내려오기에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답답한건 외부난간 시멘트 부식이 매장 때문인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사진 보시면 옆 매장 에어콘 배관줄이 외벽난간 시멘트에 올라가있습니다 과연 저기서도 물떨어짐이 없었을지 의문입니다
누수책임워원회에 접수해보자 했는데 좋은 방법이긴한데 비용을 묻더라고요 전 비용보다 누구의
잘잘못 보다 정확한 원인을 아는게 우선인데 말입니다 뭘 정확하게 알아야 하든말든 하죠

외부누수 이미지외부누수 이미지외부누수 이미지외부누수 이미지2024. 07.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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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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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외부난간 시멘트 부식에 대한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지, 임대인이 시멘트 부식을 수선할 의무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천장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소와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년이 넘은 상가라는 점, 외부 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외부 시멘트 부식을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상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