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받고
업종 변경
법률·손해배상
즐거운 용아귀
Q. 가게 무권리 망가진물건 안고쳐주는 전 주인
안녕하세요
A: 가게를 무권리 (돈 일절 안받음) B에게 드렸음
B: 무권리로 인수했고 판매하는 음식도 A와는 다름
8월2일 날짜로 인수
A 8월1일날 짐 다 뺌
B 8월2일날 청소 하러 방문
그후 장사 준비하면서 가게를 방치 하며 중간중간 청소하러 옴
B는 8월 20일 3주만에 가게를 오픈
B는 8월20일 장사를 시작
10일만에 8월30일 A에게 연락합니다
가게 하수도가 막힌거 같다
업자를 불러보서 내시경을 해보니 기름떼가 많아 막혔다고 했다
그러니 A 너가 여태 하수구 쓴거니까 뚫어줘라 했습니다
A입장: 가게 무권리계약서 쓸때 무권리로 양도한다 (가전시설,화구,닥트,하수시설,인테리어전부 무권리로양도한다.) 계약서를 썻고
나는 돈받은것도아니고 무권리로 드렸는데 내가 하수도를 왜고쳐주냐
8월1일까지 물잘내려갔다
당신들이 8월2일후에 물 청소할때 물이 막혀서 밖으로 퍼냈느냐
내려가니까 청소를 했겠죠?
8월20일에 장사 시작했을때도 설거지 어떻해 했느냐
물이 내려가니까 장사를 한거 아니냐
뭘어떻해 썻길래 갑자기 물이 안내려간다고 하는것이냐 입장 입니다.
B입장: 가게 무권리로 돈 안주고 받았어도 멀쩡한 가게를 줘야지 망가진 가게를 주면 어떻하냐 (물론 다른건 망가진거없이 멀쩡하지만 하수도가 문제잖냐 몇일밖에 장사 안했는데 막히지 않았느냐!) 입장입니다.
결론:
A는 돈하나 안받고 양도양수 하수시설도 다 준다고 계약서도 쓰고 계약한거고 8월1일까지 내가 있을때까지만 해도 물이 잘내려갔다 그리고 이미 내손을 떠났다 난 모른다.
B는 돈하나 안줬어도 다른건 다 잘되지만 하수시설만 문제니 하수시설도 뚫어주던지 / 뚫을 비용을 주던지 하고 깔끔하게 떠나라
-------------------------------------
질문1.
A는 하수시설 비용을 지불 또는 하수시설을 고쳐줘야 할까요?
질문2.
무권리로 받은 B는 A에게 하수구 뚫는 비용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질문3.
만약 A가 하수시설에 금액을 줘야한다고 한다면
A는B에게 돈을 줘야하지만 주지않는다고 하면
B는 A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것인가?
PS. 무권리로 받았지만 계약서도 썻지만 오픈도 했지만
3주만에 하수구가 막혔으니 배생책임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를 무권리로 넘겼고, 이후 양수인이 약 20일 후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수구가 막혔다면서 수리나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위 요구에 들어주어야 하는지, 들어주지 않으면 양수인이 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하수도가 막힌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느 측에 있는지, 즉 가게 양도 이전에 이미 그 원인이 양도인 측 귀책사유나 사정에 있는지 아니면 양도 이후 양수인이 가령 개업 준비로 청소를 하는 등 가게 이용 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양수인이 수리나 그 비용청구를 하려면 양도 당시부터 하수도 막힘이라는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상대방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일단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