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고영표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각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월매출과 관련있나요? 

-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은 월급여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월매출과는 무관합니다. 

- 다만, 추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폐업'을 요구하는데요, 여기서 '비자발적 폐업'으      로 보는 사유 중 하나가 '매출액 감소'이므로, 이때 월매출액이 관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을 든다면 저는 한달에 약 얼마를 내야될까요?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매출액 또는 순수익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택하신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와 추후 받게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즉, 보험료는 낸 만큼 나중에 보험금을 받고, 내가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므로, 부담스럽지 않는 보험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 고용보험의 이점과 단점이있나요?

-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의 기능을 하게되며, 일반 보험과 비슷한 이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추후 예상치 못한 폐업시 일정 기간(4~7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비자발적 폐업사유에 한하여 지급된다는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폐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인데요, 먼저 매월 납입

  해야 하는 보험료의 선택을 최대한 부담없이 해주시고, 현재 1인 자영업자시라면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보험료의 20%~50% 환급지원). 

- 물론 말씀드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정해진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시에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및 연락처를 남겨드리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이트 주소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http://go.sbiz.or.kr 

연락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4. 개업한지 이제 3개월차인데, 그럼 6개월이 되려면 지금부터 가입하고 9개월정도 지난 시점부터 가능할까요?

-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지금 가입 후 9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