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 인상 유효 기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차임 등 인상 한도 5% 인상 후 유효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상한인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후 다시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지나야 하는지 아니면 2년이 지나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최초 계약 후 1년 또는 이후 인상 후 1년 동안 다시 인상을 할 수 없고 1년이 도과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