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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대평동 사랑스러운 긴이삭비름
Q. 정수 필터가 터져서 피해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5월달에 정수 필터를 전문 회사를 통해 교체했습니다. 교체 하고 다음날 오전 저희 가게는 휴무였습니다만, 오전중에 필터가 터졌는지 가게에 물이 흥건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은 가게에 5센티 정도 찼던걸로 보이며, 저희 가게는 카페 입니다.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것은 다 꺼내어 말리고 닦고 하였으나 바테이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소재는 나무이고요. 바닥은 타일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바 테이블 수리비는 전문가가 와서 측정한 결과 맨 아래만 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상판만 재 사용 가능하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닥 타일 내에서 곰팡이가 슬어서 제가 가게를 나갈때 임대인이나 다음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 까지 걱정이 되면서 어느정도로 배상을 받는게 알맞을지 궁금합니다. 가게는 15평 정도이며, 바 테이블은 가게가 오픈한지 아직 1년이 안되어서 아주 새 것 입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이런 산재가 없는 한 반영구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였다고 합니다. 필터 회사에는 어느정도의 보상을 원하냐고 하는데 어떻게 협상해야 하나요?
2025. 06. 04.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정수 필터 교체 후 필터가 터져 가게에 물이 찼고 이로 인해 바테이블, 바닥 등이 손상되어 수리가 필요한 상태가 된 상황에서 필터 회사와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교체한 필터의 하자로 인해 필터 자체 이외에 다른 재산권에 확대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바테이블이 물로 인해 파손된 부분에 대한 교체 내지 수리 비용을, 타일에 발생한 곰팡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할 경우 수리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전문가 등을 통하여 각 산정하고, 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영업손실도 산정하고, 의자나 테이블을 닦고 말리는 수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자료로 적절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산정된 합계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