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집 신분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술을 주문할 때 실물 신분증이 아닌 모바일 신분증으로 검사해도 되는지, 지금 PASS앱이 안 되어서 어떤 것으로 확인해야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도로교통법 제58조의 2, 주민등록법 제25조 등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이므로, 주점 등에서 나이 등을 확인할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님이 위조 앱 등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검증 앱이나 연계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원확인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사이트, 이용안내, 신원확인자 참고).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은 민간 앱에서도 발급 및 이용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동일한데, 2025년 8월 기준 민간개방에 참여한 기업은 삼성, 월렛, KB스타뱅킹, 네이버, HN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등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증 확인 과정 등을 CCTV, 진술 등으로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