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받고
업종 변경
법률·손해배상
상냥한 해변노간주
Q. 전화번호가 사라졌어요!
한동안 전화문의도 전화주문도 없어 이상하다 장사가 안되어도 이건 너무심하다싶어 배민으로 연결된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반쯤지나 뚜뚜뚜거리길래 잠깐 통신이 안되는줄알았습니다
배민 요기요 쿠팡 네이버가 다 연결되어있고 등록한 AI통화비서도 부재중이없어 이상하다싶었는데 고객님께 문자 안내후 전화가오셔서는 너무화를내시기에 확인해보았더니 옛날전화번호가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업종변경후 바뀐지 1년9개월이 되었는데 갑자기 옛날번호로되어있었고 통신사 OOO에 문의하였더니 번호돌려놓고 그냥 쓰면된다고하더라구요
고장원인도 알수없고 본인들도 처음있는일이라구요
16일동안 주문도 문의전화도 매장예약전화도 받지못했는데 고장수리만 해줄뿐 5000원 남짓되는 요금으로 보상해주는건 사용못한7일간의 요금의 7배 배상해준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전화로1차 문의가 안되다보니 어플 클레임까지 발생하였는데 저희는 그냥 이제 되면 그런가보다하고 지나가야하나요 폐업한줄알았다고 하시는분들도계시고 폐업한줄로알고 그냥 잊혀져버린 저희는 그냥 받아들여야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김율 변호사
상담부터 분쟁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 전문등록자격을 갖춘 건설,형사 분야 외 민사,의료,행정,조세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으로 수준 높은 고객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사장님께서 전기통신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16일 동안 입은 일실수입 등의 손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십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사고발생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이 기초가 됩니다. 통상 법원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된 소득의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일십수입을 산정하는 점 참조하셔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